보이스 피싱 구제 제도 개선

 

 

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의 증가

주의를 기울여도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갈 수록 많아지고 그 수법 또한 치밀해지고 있습니다. 

 

많아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중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 편취형 보이스피싱이 매년 횟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

 

년도	보이스 피싱 건수	대면 편취형 비율
2019	3,244	8.6%
2020	15,111	47.7%
2021	22,752	73.4%
2022	14,053	64.6%

 

 

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

주의를 기울여도 당할 수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날이갈 수록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횟수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. 

 

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적용받는 관련 법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여 계좌간 돈이 이동한 송금 및 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보이스 피싱 피해자 구제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.

 

보이스피싱 사기법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제절차를 신청 할 수 없었으며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.

 

 

23`11.17. 개정법으로 개선되는 구제절차

23`11.17. 부터는 적용되는 개정된 통신사기패해환급법 으로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피해자도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를 확인하면, 해당 금융회사(은행 등)에 지급정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액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하게 되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피해구제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.

금융위원회 보도자료 /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1090?srchCtgry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

 

 

마무리

개정되기 이전의 법으로는 보호하지 못했던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 

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이 늘어나고 있는것을 감안해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반가웠습니다.

 

하지만 과연 피해자 중 몇명이 이 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에대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.

 

1) 구제 절차 중 수사기관이 보이스 피싱범을 검거한다. 

  - 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검거하는 것이 어렵다

2) 사기에이용된계좌를 확인한다.

 - 범죄에 사용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. 

3)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패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한다. 

  - 피해금을 특정하여 통지한다 라는 부분은 피해금액의 100%를 돌려 받기 힘들 수도 있다. 

 

위와 같이 현실적으론 범죄자가 검거 되어야 구제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아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무수히 긴 기간동안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돌려받는 피해금액 또한 피해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

 

결국 제일 중요한 점은 보이스 피싱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

 
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1090?srchCtgry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

보도자료 - 위원회 소식 - 알림마당 - 금융위원회

 

보이스 피싱 신고전화

1) 경찰청 : 112

2) 금융감독원 : 1332